증여 셀프등기, 매매와 무엇이 다른가요

증여계약서에 구청 검인을 받은 뒤 취득세를 내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. 증여계약을 맺은 날이 신청서의 등기원인일자가 됩니다.

근거: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, 같은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(검인 신청). 창구에서 사본을 따로 요구하는지는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

매매계약서·거래신고필증 대신 검인받은 증여계약서가 원인 서류입니다. 신청서에 거래가액을 적지 않고, 매매목록도 없습니다.

근거: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 04-5(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, 구분건물),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, 국세청 소비46440-416(1994. 3. 4.)·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(기재금액은 이전의 대가액)

취득세는 등기 접수 전에, 증여세는 등기와 별도로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. 취득세영수필확인서는 신청서에 붙여야 해서 실제 기한은 등기 접수일입니다.

근거: 지방세법 제20조제1항(취득세 신고)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(증여세 신고)

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특별시·광역시 42/1,000, 그 밖의 지역 39/1,000입니다. 매매 요율을 그대로 쓰면 매입액이 모자랍니다.

근거: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15.나. 등기신청수수료는 매매와 같은 서면 18,000원입니다(등기예규 제1861호).

증여인 인감증명서는 일반용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. 등기소 제출용은 전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

• 증여계약서(구청 검인) — 원본 제출, 등기를 마친 뒤 돌려받습니다.
• 증여인 — 인감증명서(일반용) · 등기필증(등기필정보) · 주민등록초본(주소 변동 이력 전체)
• 수증인 — 주민등록등본(또는 초본)
• 납부 영수증 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· 국민주택채권 매입 번호 ·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
• 대장 — 토지대장등본(대지권등록부 포함) · 집합건축물대장등본(전유부), 각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
• 위임장 — 한 사람이 대신 접수할 때,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

초본·등본·대장은 정부24 발급 화면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. 근거: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(용도·전자 발급 제외),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(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 가능).

아파트·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증여인 1명이 수증인 2명까지에게 넘기는 단순 증여입니다. 증여계약서·위임장·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Word 파일로 자동완성합니다.

• 제공하지 않는 경우 — 대출·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, 미성년 수증인, 토지·단독주택, 증여인 2명 이상
• 세금 신고 대행이나 세액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. 최종 확인은 관할 등기소·구청·세무서 안내를 따라 주세요.